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한국의 영향은_한미 FTA의 재협상_한반도 안도
- 최초 등록일
- 2022.05.16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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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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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이해
1) 대통령에 대한 불확실성
2)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의미
Ⅱ. 본론
1. 트럼프 시대의 예상 쟁점
2.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관계
1) 한미 FTA의 재협상
2)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한국의 역할증대 요구
Ⅲ 결론
1. 한국이 선택해야할 바람직한 방향
1) 국가전략의 정비 필요성
2) 대비를 위한 전략의 수립 필요성
3) 한미관계에 대한 여론이해의 필요성
본문내용
Ⅰ. 서론
1.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이해
1)대통령에 대한 불확실성
기존 정당 구조에 있어서 뚜렷한 지지적인 기반이 없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트럼프의 당선은 분노한 백인 중산층이 이끌었고, 지역적으로는 오대호 일대의 낙후한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표를 몰아주었기 때문이다.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기존 제도권 정치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말로 볼 수 있으며, 미국 사회의 내부적인 갈등 및 분열 양상을 극면하게 보여주었다.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중 략>
Ⅱ. 본론
1. 트럼프 시대의 예상 쟁점
트럼프 당선 이후 예상 되는 쟁점으로 먼저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기조가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이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경제의 정책 기조는 분명해 보인다. 허나 그것이 언제, 어떻게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의회 비준 중인 TPP의 폐기는 무난한 듯 보이지만, NAFTA는 의회의 동의가 없이 트럼프의 의지만으로는 재협상이나 폐기할 수 없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마찰은 상대적으로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미국으로서는 보호무역주의가 양날의 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NAFTA, WHO 등 국제협약에 대해 폐기를 할 경우에 이것은 미국이 세계 최강의 주도권 규범국가에서 일반 강대국의 하나로 변화하였음을 일컫는다. 그리고 국제정치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도 여겨진다. 트럼프 당선자의 대외정책은 기족의 미국의 정책과는 많은 부분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실제로 어떻게 이를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부담과 책임을 요구하는 정책 기존 2차 대전 전승국중심의 기존의 국제정치질서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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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승수 / 2017 / 트럼프 시대 미러관계 전망과 한반도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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