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증권집단소송제

소개글

이 레폿트로 좋은 점수 받았어요..^ㅡ^

목차

1. 증권집단소송제의 의의

2.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 4가지)
1)소액 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수단
2)기업활동의 투명성을 통한 경쟁력의 강화
3)사법자원의 낭비 예방과 법적 안정성의 증진, 법치주의의 실현
4)도입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

3.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반대의견 (3가지)
1) 집단소송제도입은 시기상조
2) 구조조정에 역행
3) 집단소송제에 대한 다른 대안 존재

4. 결언

본문내용

이번 과제인 증권 집단 소송제를 조사하면서 정말 이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아직은 시행 되어지면 안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았다. 법학개론 시간에 법의 성격에 대해서 공부한 바로는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법의 실현을 이루어야 한다고 들었다. 법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해 봐야지만 된다. 우선 증권 집단 소송제의 도입해야만 하는 이유를 종합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시세조작 등 증시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정도가 세계최고이다. 이런 불공정인 거래 행위를 막는 어떠한 장치가 도입되어지지 않는다면 불법의 세태는 더욱 악화 될 것이며, 피해 집단이 광범위하고 피해액이 소액이라 하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엄청나기 때문에 더 악화되기 위해서 꼭 지금 막아야 하는 입장을 들수가 있으며 기업의 투명성 계속적인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꼭 시행해야만 하는 이유를 들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이유와 반대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법의 취지를 좋은 목적으로 만든다고 하지만 언제나 그 목적을 위반하며 악의적으로 쓰는 행위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 소송제를 시행하게 되면 소송꾼들의 남발이 이루어 질수가 있으며 악의적 소송제기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가 있다. 또 조사하면서 세계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여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미국의 경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집단소송제의 남용 및 부작용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선진국인 미국의 사례가 이러한데 우리나라에서 이 법을 잘 사용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긍정 부정적인 면을 종합하여 생각해 보면 증권 집단 소송제의 도입 방법에 관해서 한시적 도입, 단계적 도입, 전면적 도입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이중에서 단계적 도입의 방법, 즉 집단소송제를 받아들이되 어느 정도 준비기간을 두고 시행을 하며 일정한 조건을 갖춘 대상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다가 대상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2003년 검토를 거쳐 2004년부터 도입하여 실제 시행은 2005년부터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우선 대규모의 상장법인만에 국한하고 점차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 자료

법무부 (www.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