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주한미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당!!

목차

제 1 장. 주한 미군과 주한미군 범죄의 의의
제 1 절. 한반도내의 주한 미군의 주둔 배경
제 2 절. 주한 미군 범죄의 시작
제 3 절. 주한 미군 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제 2 장. 주한 미군 범죄의 종류 및 분류
제 1 절. SOFA 재정 전후의 범죄의 종류와 내용
제 2 절. 분야별 분류 및 내용

제 3 장. 대 응 방 안
제 1 절.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응 반안
제 2 절. 시민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해방 직후 우리 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얻었으나 외세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은 식민지 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간의 전쟁이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전쟁이며 제국주의와 민족해방전쟁이었다. 김승철 미군정(美軍政)의 구조와 성격(1945~1948) 녹두서평(綠豆書評) 1월호(진주,녹두, 1986) pp. 313~314
따라서 승전국인 연합국 측은 기존 식민지였던 약소국가들의 처리를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2차 대전 전후동안 미·소·중·일 강국의 힘 겨루기 과정에서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 되었다. 이에 미국이 주축이 된 연합국 측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인 1943년 11월 22일 카이로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카이로 선언을 통해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하였다. 또한 1945년 12월 27일 열린 모스크바 삼상 회의에서는 한국의 신탁통치 5개년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이 군인 정부를 만들어 남한을 위임통치 하였다. 주한 미군의 군정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계속되었다. 즉 오늘날의 주한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소간의 합의에 따라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38선 이남의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 미 육군 제24군단 소속장병 7만 2천여 명이 1945년 9월 8일을 기해 인천항을 통해 들어와 우리 나라에 주둔한 것이 그 시초인 것이다. 국방부 자료 http://koreanwar.go.kr/mnd_news/sosik/2000/06/3-6.htm


그 이후 1948년에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남한은 총선거를 하여 독립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분단상황에서나마 남한에 독립정부가 들어서면서 1948. 8. 15. 대한민국과 미국간에는 최초로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 사령관 간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이 체결되었다가 1949. 6. 미군의 철수로 실효 된 바 있다.노정희 주한미군의 기지 사용의 실태와 문제점 http://user.chollian.net/~nam6610/military.html




즉 남한에 독립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서 주한 미군은 군사 고문단 5백여 명만을 남겨 놓고 철수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군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다시 우리 나라에 주둔하게 되었다. 당시 유엔군은 거의 미군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때 많은 수의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였다. 미군을 비롯하여 유엔군은 북한군과 맞서 싸워서 지금의 휴전선 이북까지 북한군을 몰아 내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한국 전쟁은 1953년에 전쟁 당사자들이 모여서 휴전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끝이 났다. 그러나 전쟁은 끝이 났어도 주한 미군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휴전협정 체결의 와중인 1953년 10월 1일 미군 측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에 근거하여 미군은 한반도에 상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한미군은 이후 공산군의 침략에 대비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며 한반도에 많은 미군 군사 기지를 건<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각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