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경제학] 공공재란 무엇인가?
- 최초 등록일
- 2005.03.18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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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재에 관한것입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공공재의 정의
2.공공재의 특징
1)비경재성
2)배재불가능성
결론..
본문내용
공공이란 사회 일반이나 공적인 것을 가리키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를 말한다. 공공재란 공공성이 높은 재산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공공의 자유로운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로서 도로, 하천, 수로, 공원, 항만 등은 정부나 지방 공공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재이다. 공공재의 특징을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그 재화를 누군가가 이용하였다고 하여 그 밖의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비배제성과, 그 재산을 누군가가 이용하여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비경합성에 있다.
많은 주민이 그에 의해 비교적 평등하게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을 넓은 의미에서 공공성이라 한다. 대기, 바다, 호수, 강, 삼림, 토양 등의 환경에는 공공성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공공재라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토지에는 공공성이 있지만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잡목림에는 경관 보전, 보수 능력의 유지, 기후 완화 등의 공공성이 있으나 골프장 개발 등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예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공재는 크게 두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는 소비에 있어서의 비경합성(nonrivalness in consumption)이다. 소비에 있어서의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더 소비행위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오늘 100명이 더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국방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소비에서의 비경합성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합리적 선택과 공공재>, 박인환 지음, 인간사랑, 1999년
<경제학 입문>, 심경섭 지음, 박영사,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