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에 관한 나의 소견

소개글

경제학을 배우면서 시장실패라는 개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실패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응 방향 등에 대해 서술하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장실패란?
2. 시장실패 사례
3. 시장실퍠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응 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시장실패란?
시장실패(市場 失敗, market failure)는 경제학에서 시장기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하기도 한다.
시장실패에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원인은 첫 번째로 하나의 공급자(독점) 혹은 소수의 공급자(과점)로 인해서 불완전한 경쟁시장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생산량이 과다하거나 과소로 인해서 시장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량보다는 독점과 과점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물품을 조절하여 가격을 올리게 되고, 균형 가격만큼 거래가 되지 않아서 총 나머지가 감소토록 하는 것이다. 결국 불완전 경쟁 시장은 독점 또는 과점시장으로 형성되어서, 시장에서는 물품을 적게 공급함으로써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비효율적 자원 배분가 발생하여서 시장 실패되는 것이다.
시장실패를 불러오는 담합도 시장실패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시장실패는 주로 과점시장에서 발생한다. 기업 간에 경쟁을 피하면서 각자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기에 가격이나 생산량을 합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결국의 피해는 소비자 몫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시장실패의 원인은 외부효과이다. 외부효과란 “A”의 경제주체가 시장에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인 다른 경제주체“C”에 기대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외부효과라 한다. 여기서 외부효과는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삼자가 이익을 얻게 되면 ‘외부경제’라 칭하고, 손해가 보게 되면 ‘외부불경제’라고 한다.
외부효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자. “A” 마을에 반도체 공장이 건립되면 지역경제는 기대하지 않게 발전함으로써 긍정적 외부효과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으로 인해서 공해가 발생하면 ‘부정적 외부효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정진
경제학원론, 김명직, 최동수, 유지성
반부패의 법경제학, 박세일
현대 경제학의 이해, 김봉효, 최영한, 김재수
시장왜곡의 경제적 분석, 한성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