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행정, 사회]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처우개선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Ⅱ. 현행 외국인 연수취업제도의 문제점
(1)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역설을 초래한 제도
(2)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
(3) 표리부동한 제도

Ⅲ. 고용허가제

Ⅳ.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및 차별 현황
1. 입국 비리 및 고비용의 송출비리 문제
2. 노동 문제
3. 임금체불
4. 산업 재해
5. 직업병
6. 사기
7. 폭행
8. 성폭행 및 강간
9. 교통사고
10. 의료 문제
11. 단속의 문제
12. 벌금

Ⅴ. 개선방향
(1) 실사구시에 입각한 정책수립
(2) 불법체류자 문제의 해결
(3) 브로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
(4) 산업재해와 문화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장치 마련
(5) 외국인근로자와 국내기업에 실익(實益)이 되는 제도

본문내용

Ⅰ. 연구의 필요성

우리는 요즘 TV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나서고 있는, 그러나 이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처우개선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한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나, 국민이나 고용주들이 무책임하게 방치했었던 문제이다. 여러 동남아 국가에서 건너온 이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도 경고한 바가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기에 우리 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일꾼으로서 깊은 고찰이 필요한 때이다.

Ⅱ. 현행 외국인 연수취업제도의 문제점

2000년 7월말 국내 외국인근로자 258,866명 중 5.6%는 전문기술인력이고, 2.9%는 연수취업자이며, 30.0%는 연수생이고, 나머지 64.1%는 불법체류자다. 국내 외국인력의 94.4%는 단순기능직 근로자인데, 그 중 출입국관리법령 상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91.5%는 편법 또는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다. 한국의 단순기능직 외국인력 정책의 근간인 외국인 연수취업제도는 다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1)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역설을 초래한 제도
첫째, 연수제도는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역설을 초래하였다. 한국에서는 불법체류취업자 수가 연수생을 포함한 합법체류 취업자 수보다 훨씬 많고, 불법체류 취업자가 합법적인 연수생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불법체류자가 외국인력의 60% 이상이라는 점은 기형적 현상이다. 이러한 사실은 생산기능직 외국인력이 유입된 1980년대 후반부터 줄곧 지속되어 왔다. 불법체류자 비육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1996년 불법체류자 비율은 43.4%이었다. 한국은 일본보다 무려 20% 가량 높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