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외국인 노동자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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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외국인노동자의 개념
2. 외국인노동자 복지의 배경 및 필요성

Ⅱ. 본론
1. 외국인노동자의 실태
2. 외국인노동자의 현황
3. 우리나라의 외국인노동자복지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외국인노동자의 개념
외국인 노동자는 이주 노동자, 이민 노동자, 초빙 노동자, 단기 노동자, 계약 노동자, 이방인 노동자, 출가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다른나라에 가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으로 이해되는데, 설동훈,1996
ILO는 일찍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migrant worker라고 하였다. 이는 자신의 생활 근거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통칭한다. 타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의미는 국내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하는 노동자와 국경을 넘어 타국으로 이주하여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타국에서 유입되어온 이주노동자들을 칭하는 용어는 국경을 넘어 타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라는 의미를 가진 외국인 이주노동자 또는 국제이주노동자라는 호칭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줄여 이주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른다.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2001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유무에 따라 크게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로 분류할 수 있다. 합법체류자는 다시 전문기술인력,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산업기술연수생, 연수취업 등이 있으며 불법 체류자는 자격 외 취업자, 불법체류취업자, 불법입국자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불법체류노동자'라는 말은 한국정부에서 허가한 사업장을 벗어나거나 체류기간을 넘긴 이주노동자로 흔히 '불법체류자' 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들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기간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노동이나 삶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외국인노동자는 이주노동자로, 불법체류노동자는 미등록노동자로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

2. 외국인노동자의 배경 및 필요성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배경은 1980년대 말,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출입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부터였다.

참고 자료

설동훈(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윤혜선(2005),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서비스 방안 연구
이순희(2002),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 실태와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박병권(2012),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통계청 http://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