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발달과정)

목차

1. 태동기(1945~1963)
2. 잠복기(1964~1980)
3. 발전기(1981~1988)
4. 확산기(1989~)

본문내용

1) 태동기(1945-1965)

이 시기는 정부수립 이후 "원호대상자 직업재활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제정 '공포된 때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장애인문제에 대한 독자적 법령이나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고, 장애인문제는 빈곤, 재난, 아동 ․ 부녀문제에 포함되어 주로 민간단체나 외국의 원조단체, 종교단체 등에 의하여 다루어졌다.
그러나 1950년 4월 14일 "군사원호법" 이 제정되고 1951년 4월 12일 "경찰원호법" 이 제정되면서 상병군인, 상이경찰관의 생계부조, 직업보호, 수용보호 등이 제공되기 시작했으며 1953년부터 연금이 제공되었다.
이 시기에는 비록 군인과 경찰관에 제한된 것이기는 하나 장애문제에 관하여 특별히 제도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그 후 1961년 "생활보호법",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 1962년 "국가유공자특별보호법",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었고, 특히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애인에게 보상이 제공되기 시작했다.
민간단체의 활동으로는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년 삼육아동재활원이 한국 최초의 지체장애인복지시설로 설립되고 1954년 한국불구자협회가 창립되었다. 1959년에는 한국 최초의 재활병원이 설립되고 1960년 재단법인 상록학원이 설립되었으며, 미국 선교사에 의해 물리치료가 시작되었다. 1960년 4월에는 보건사회부에서 심신장애아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81,321명의 심신장애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2) 잠복기(1964-1980)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는 UN을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UN은 1972년 12월 20일 지적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 1975년 12월 9일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하였고, 1975년 12월 16일에는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를 총회결의로 채택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시기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장애인은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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