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북한이탈주민문제에 관하여

목차

1. 탈북자의 규모

2. 탈북자의 변형

3. 탈북자의 문제
1) 대량입국 문제
2) 정착지원 문제

4. 탈북자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 탈북자의 규모
① 중국정부와 한국정부는 2만~3만
② 유엔고등판무관은 10만
③ 북한인권단체는 3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 탈북자의 변형
① 탈북1세대 - 1994년 이전의 정치적 망명
② 탈북2세대 - 1994년~2000년까지의 경제적 난민
③ 탈북3세대 - 대량탈북과 기획입국

3. 탈북자의 문제
① 대량입국 문제
* 대량탈북이 아닌 대량입국의 문제로 문제의 본질은 제3국에 불법체류중인 탈북자들이 인 권문제를 비롯한 불안한 지위와 현실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핵문제와 인권문제 제기를 북한 체제전복을 위한 것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한국정부의 공식적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경우 남북관계의 문제가 더 깊어질 수 있으므로 탈북자의 안전과 인권 그리고 관련국과의 외교관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착지원 문제
* 제반시설의 미비 - 하나원의 진료시설의 부재, 교육프로그램의 현실성 부족, 탈북청소년 들에 대한 무대책 등을 들 수 있다.
* 정착지원금의 전용문제 - 기획입국의 문제와 브로커 개입을 통한 입국비용 그리고 공산 주의식사고 등의 문제로 탈북자들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통장을 브로커들에게 팔아 목돈 을 사용하고 그 돈을 전부사용 후 거리의 부랑인이나 노숙자의 형태로 다시 지원을 필요 로 하게 되는 즉, 이중적으로 비용이 들어 한국정부의 부담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