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의 정치경제

소개글

남북한 경제협력의 정치경제를 현시점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생각해보았습니다

목차

1.남북한 관계의 이해
2. 남북한 경제협력의 정치경제론: 현실주의 대 자유주의
3. 대북경제정책 혼선의 원인
4. 원칙의 혼란: 정경분리원칙, 정경연계원칙
5. 남북한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본문내용

#국제통상에 대한 두가지 시각
①자유주의시각
-단기간 경제적 손실, 위험성 초래->장기적인 경제교류의 확대->사회경제적 통합->정치적통합
-경로 의존적: 과거의 행위->미래의 선택결정
근시안적 사고를 버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북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 발전
(경제협력->사회통합->통일)
②현실주의시각
-상대국이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을 때 그 무역관계를 단절,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
('국가의 부'->군사적 능력, 국가권력의 근원->무역상대국의 군사력증가->자국의 미래 협상력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민감성¹의 증가->군가간 협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대북한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상대 이익, 통상관계의 안보에 관한 외부효과, 한국이 처한 국제체제적 특성을 검토하여 한국은 자국의 권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