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현황

소개글

도움이 되었음 좋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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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재정 현황
1) 보험재정 추이
2) 정부지원 실태

ꊲ 급여 현황
1)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인한 취약한 급여율
2) 비급여항목으로 인한 높은 본인부담 수준

ꊳ 진료비 지불체계 현황
1) 수가지불제도
2) 약제비 관리

ꊴ 운영 및 관리의 현황

ꊵ 건강보험의 내용

본문내용

ꊲ 급여 현황
1)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인한 취약한 급여율
- 우리나라는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1996년 12월 OECD에 가입함으로서 외형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으나, 보험급여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 OECD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한 공적체계로 조달하는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2000년 기준 총진료비의 48.6%로 OECD 회원국 평균 72%에 비해 낮으며,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 역시 42%로 OECD 평균 1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OECD Health Data 2003)
- 이것은 국민수용성을 고려하여 조성한 한정된 재원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해야 하는 여건으로 인하여 제도권에서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의료영역의 서비스가 비급여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특히 차상위 계층의 의료사각지대 문제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과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2) 비급여항목으로 인한 높은 본인부담 수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근거한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 질병․부상의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다음 사항은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보건복지부 고시 제1997-58호,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Ⅲ-7-다)라고 하여 비급여대상 13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 법정 비급여대상 이외의 사항(임의 비급여대상, 보건복지부고시 제1997-58호,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Ⅲ-1-가)에 대해서는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