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우리나라 의료제도 현황&발전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의료제도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 의료제도 현황
◇발전방향

본문내용

세계적으로도 유형을 찾기 어려운 기관 분업 형태의 기형적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이 전체의 9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되었듯이 불편뿐 아니라 관련 의료비용의 증가가 심대하며 당연히 약사가 상존하는 병원외래조제실을 외래 환자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원외약국을 이용해야 하며, 원외약국 이용으로 인한 시간적, 물적 비용이 연간 2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보험 혜택이 단지 56% 정도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단지 진료비의 할인 제도일 따름이며 방만한 건강보험 공단의 운용 방식과 지나친 보험 관리 비용이 문제이며 이런 행태로는 더 이상 공공 의료 보험의 존립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