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국고지원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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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고지원, 정부지원금 현황, 국고지원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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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고지원
보험료(80%) + 정부 지원금(20%) =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금 = 국고지원금(14%)+건강증진기금(6%)+기타수입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 국고지원 :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
- 기금지원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당해년도 보혐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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