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시오 (여성복지론)

목차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본문내용

노령·사고·질병·장애 등 영구적인 생활장애로 인한 소득정지나 소득감소 상태에 대비해 근무기간 중 정기보험료를 통해 사고 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생활보장 방식을 말한다.
현행 연금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제도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이 있다. 특히 5인 미만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비소득자, 전업주부 등은 국민연금에서 임의가입자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다.
특히 여성은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고,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비임금 가족 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연금 접근성이 제한된다. 또 연금 가입 유형별로 여성 분포율이 다르고, 20대 여성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장의 경우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에 여성 가입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났다는 뜻으로, 최근 노령연금 최저 가입기간이 10년으로 줄었지만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이 출산이나 육아, 장애인가정을 돌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연금제도에서 여성연금권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은 가족해산 및 가사구성 변화에 따른 단독가구의 빈곤을 촉진하고 심화시키는 기초이며, 정규직과 워킹맘 간 급여수준의 형평성 부족이 가족에 대한 예속을 심화시키는 기초가 된다.
대다수의 여성이 제도 내에서 독자적인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지 못하고 부양가족으로만 보이는 '남성 부양-여성 부양모델'의 전제도 담겨 있다. 즉 기본적으로 남성은 유급노동을 수행하는 가구의 소득원으로, 여성은 무급노동을 수행하는 피부양자로 보는 속성을 갖고 있으며, 시장의 기여구조를 통해 유급과 무급노동을 다른 가치체계를 지원한다.
연금제도에 따른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나라 60대 이상 노년층 대부분은 평생 일을 많이 했음에도 노년·장애·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