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논의(한국과 외국사례비교분석)

목차

1.서론
2.엽관주의
3.실전주의
4.외국의사례
5.결론 및 발전방안

본문내용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 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누면서 전체공무원 88만 6,582명의 97.7%인 86만 6,618명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p. 67.에 해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실적주의제와 직업공무원제가 우리 나라 공무원제도의 기본원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주의도 과거 엽관주의와 마찬가지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기고 있다. 이에 대해 오늘날은 엽관주의 가미의 필요성과 적극적 인사행정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여기서는 현대인사행정에 있어서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민주정치 및 행정발전의 관점에서 주로 우리나라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고찰하도록 하겠다.

엽관주의(spoils system)는 정당활동과 공직임명이 직결된 인사충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선거에 승리한 정당이 자기 당에 충성을 다한 사람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것이다. 엽관주의를 뒷받침해 주는 뿌리 깊은 사상은 공직은 전리품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차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엽관제는 정실주의(patronage)와 그 개념이 구별된다. 논자에 따라서 양자를 같은 개념으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정실주의가 엽관주의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실주의는 공직에의 임명에 있어서 정당적 요소는 물론 그 이외의 친지․친척 등 귀속적 관계로 얽혀 있는 사람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정당적 요소만을 생각하는 엽관주의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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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sc.go.kr]
◆ 건국대학교 인사행정론 [http://cafe.daum.net/Personnel]
(정부의 지역편중인사관련 인사쇄신대책 [중앙인사위원회], 政治任命의 槪念 - 실적주의 및 엽관주의와 관련하여, MERIT SYSTEMS IN WESTERN DEMOCRACIES, 실적주의 (Merit System))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http//skku.ac.kr/~mb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