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와 비교시장경제(미국과 독일 자본주의 비교분석)

목차

1. 서론: 신제도주의와 비교시장경제
2. 미국의 ‘자본가 자본주의’(capitalist capitalism)
3. 독일의 ‘라인 자본주의’(Rhenish capitalism)
4. 결론: 미국과 독일의 시장경제 비교 분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급속히 진전되기 시작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며 외연적 확장과 내포적 심화 발전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구화(globalization)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보여주듯이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전지구적으로 확장되었을 뿐 아니라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단일한 경제적 메커니즘으로 얽어매고 있다. 이제 세계는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초월하여 ‘하나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통합되고 있다. 사실 이 점은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데, 150여 년 전에 자본주의의 본질을 파헤친 맑스의 표현을 빌자면, “한마디로 부르주아지는 자신의 모습대로 세계를 창조하고 있는 것”일 따름이다(Marx & Engels, p. 404).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 연대기는 또한 부침을 거듭한 수많은 민족국가들의 발전 연대기이기도 하다. 초기 자본주의의 발전을 선도한 영국 자본주의, 그 길을 뒤따른 대륙의 자본주의, 20세기의 패권국 미국 자본주의, 독일, 일본 등 소위 후발 자본주의, 제국주의 시대에 자본주의가 이식되고 나서 독립 이후 다양한 형태의 발전을 경험해 온 수많은 제3세계의 자본주의, 그리고 탈공산화를 통해 뒤늦게 자본주의의 대열에 합류한 구공산국가들. 자본주의의 발전은 민족국가의 발전과 그 괘를 같이 했으며, 각 민족국가들의 역사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양태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 점에서 자본주의의 역사는 수많은 다양한 ‘자본주의들’의 역사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자본주의에 내재적인, 강력한 팽창력과 포섭력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자본의 운동이 지속적으로 관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자본주의 체제들이 다양한 양태를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 동일한 자본주의적 동기(이윤 추구)와 원리(시장 메커니즘)를 갖는 각국의 경제체제들이 상이한 특성들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비교시장경제’라는 문제틀이 의미 있는 것은 현실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무시 못할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과 그러한 차이를 낳는 사회적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과 이해 없는 자본주의 ‘일반’ 이론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이론적 요청 때문이다.

참고 자료

1. 루돌프 힐퍼딩. (김수행, 김진엽 공역). 금융자본. 서울: 새날, 1994.
2. 이재열. 경제의 사회학: 미시-거시 연계분석의 이론과 방법. 서울: 나남출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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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최인호 역). “공산주의당 선언”,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서울: 박종철출판사, 1991.
5. 필립 암스트롱, 앤드류 글린, 존 해리슨. (김수행 역).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서울: 두산동아,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