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행정소송

소개글

행정소송에 대한 의의와 구별기준 그리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행정소송의 의의
1. 행정소송의 개념
2. 행정심판과 구별
3. 민사소송 · 형사소송과 구별
4. 헌법소송과 구별
5. 행정소송의 기능

Ⅲ. 행정소송의 분류기준
1. 주관적 소송 · 객관적 소송
2. 형성소송 · 급부소송 · 확인소송
3.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Ⅳ. 항고소송
1. 취소소송
2. 무효등확인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Ⅴ. 당사자소송
1. 개 념
2. 당사자 및 참가인
3. 소송의 제기
4. 판 결

Ⅵ.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1. 민중소송
2. 기관소송

Ⅶ. 결 론

본문내용

행정소송은 법원이 사법의 일환으로서 행하는 재판이며,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인 동시에 정식절차에 의한 재판이다. 행정소송은 헌법소송 ․ 민사소송 ․ 형사소송 및 행정심판과도 그 의미면에서 특이점을 가진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소송의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 당사자소송 ․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대별하고 세부적인 소송의 내용에 대한 고찰이 있었다. 다시말해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총칭한다. 행정소송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의 형태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3종인 바, 이에 대한 규정이 예시적 규정인지 열거적 규정인지에 견해가 대립하고 있고, 예시적으로 볼 경우에 위의 3종을 법정항고소송이라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 등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소송이 취소소송이라 하고,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 한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며,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마지막으로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서울:2004)
김윤서 『행정법』 서울고시각 (서울:2003)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서울:2002)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서울:2004)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서울: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