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소개글

조선대 지방자치론 2학기 기말시험내용임..

목차

1. 발전도상국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가치

2. 주민참여의 필요성

3.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4. 중층제와 단층제의 장단점

5. 기초자치단체와 중간자치단체의 지위

6. 계층구조의 동향

7. 기초자치단체와 중간자치단체의 기능

8. 자치재정권

본문내용

1.발전도상국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의 가치
지방자치의 필요성은 모든 국가, 사회, 시대에 보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특정 국가, 사회, 시대에 따라 다른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다. 발전도상국은 선진제국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외국의 지배로부터 독립한지 일천하여 정치적으로 국가의 결집을 도모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 발전을 추진하고, 동시에 국제적인 지위의 성장을 꾀하여야 하는 과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정치적 이유에서는 물론이고 기술적 이유에서도 매우 소중한 것이다. 더구나 발전도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종래에 지나친 중앙집권적인 국정운영의 결과, 그 폐해가 지나치게 클 뿐만 아니라, 배분적이고도 참여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다 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 여건 아래에서는 지방자치의 시행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그 시행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2.주민참여의 필요성
오늘날의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주민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게도 필요하다. 먼저 주민측에서의 필요성으로는 첫째, 주민이 직접 행정에 대하여 감시, 통제를 행함으로써 주민주체적인 행정의 실현을 도모케 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주민주체적 행정통제의 실현이 그 이유이다. 두 번째, 행정이 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수행되도록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책임성 있는 행정의 확보에 기여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