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고유사무(자치사무)

2. 위임사무
(1) 단체위임사무
(2) 기관위임사무

3.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차이점
(1) 사무 처리의 효과
(2) 감독관계
(3) 경비부담
(4) 지방의회의 관여
(5) 국가배상의 책임

4. 자치단체의 사무분배
(1) 자치단체의 사무내용
(2)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3) 자치단체의 사무배분

본문내용

1. 고유사무(자치사무)

고유사무란 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사무 및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무 등과 같은 자치단체의 본래적 사무를 말하며, 이를 자치사무라 하기도 한다.

2. 위임사무

위임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여기에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있다.

(1) 단체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에 그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위임의 법적 근거를 요한다(대판 99.9.17, 99추30).

그 특징을 살펴보면,
①자치단체의 자기책임 아래 자주적으로 처리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