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학법 개정에 찬성하는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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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페이지 밖에 안되는 이유는 딱 저의 생각만 들어 있고 객관적인 부분은 적기 때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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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립학교법(사학법)이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사립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들은 바로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교육계는 사학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다. 우리나라 중․고등교육의 40%가량, 그리고 대학교육의 80%이상이 사학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계에 미치는 역할과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사학들의 비리 및 부정부패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온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학의 비리는 하루·이틀의 과제가 아니라 사학의 설립 시부터 이어져온 우리나라 교육계 및 사학의 고질적 병폐라 하겠다.
그래서 최근 들어 사학법 개정안 문제를 놓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열띤 토론과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사립학교의 존재 근거가 사학법에 있는데 왜 개정을 하느냐 하는 반대 입장과 사립학교의 폐단을 조금이나마 고치려고 하는 찬성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가장 큰 권한인 운영권과 임용권을 정부가 쥐는 거라 데에서 더큰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먼저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사실 개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에 관해서는 찬성입장을 가진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나도 완전히 개정하는 것보다는 가장 큰 문제이자 권한인 운영권과 임용권을 정부가 약간 개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주변에 나와 있는 사립학교법(사학법)의 찬성과 반대의견을 토대로 저의 입장에서 정리하여 찬성의견으로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