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학]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찬반 논란및 나의 견해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나는 비리 사학의 봉쇄를 명분으로 사학 운영을 획일화하여, 사학법인의 독창적인 건학정신과 교육이념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랍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과잉 제한하고 사적 자치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강제함으로써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이사 정수(9명)의 3분의 1을 학교구성원이 추천한 인사로 임명토록 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규정 등이 그것이다. 사학 비리를 막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사학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가령 외부 감사제도를 실시하거나 관할청의 감시 기능을 강화 하는 등 사학법인의 경영 권한을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그 밖의 다양한 대안이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