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회사의합병과분할

소개글

상법상의 회사의 합병과 분할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一. 회사의 합병
Ⅰ. 합병의 필요성
Ⅱ. 합병의 의의
Ⅲ. 회사합병의 절차
Ⅳ. 회사합병의 효과
Ⅴ. 합병의 무효

二. 회사의 분할
Ⅰ. 회사분할의 의의와 필요성
Ⅱ. 회사분할의 법적 성질과 존재방식
Ⅲ. 주식회사의 분할절차
Ⅳ. 회사분할의 효과와 무효

三. 결 론
1. 회사의 합병
2. 회사의 분할

본문내용

Ⅱ. 합병의 의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 중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거나[흡수합병],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회사는 전부 소멸하며[신설합병(Consolidation)], 소멸회사의 전재산과 사원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합병은 둘 이상의 법인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 당사자간의 합병계약에 의해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지는 법률행위이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괄적으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승계되는 회사법상의 법률요건을 의미한다.

합병은 상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합병의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법률상으로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당사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산하여 청산절차에서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고 사원들이 그 재산을 다시 출자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합병과 강제적 효과가 동일하지만 상법상의 합병이 아니고 사실상의 합병(de facto merger)에 해당한다

1. 회사분할의 의의
회사의 분할이란 것은 1개의 회사를 2이상의 회사로 인적·물적으로 분리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회사의 분할은 분명히 회사의 합병과는 정반대의 제도이다. 전자는 1개의 회사를 3이상의 회사로 분리, 독립시킴에 대하여, 합병은 2이상의 회사가 1개의 회사로 합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1998년의 개정상법에서 프랑스·독일·영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본받아 새로 들어온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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