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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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의견이 담긴 소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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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러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켜 성범죄에 대한 욕망을 차단, 스스로 자제하게 하여 성범죄를 사전예방 한다는 궁극적 취지와는 달리 범죄자의 처벌만 있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책의 근본 취지가 성범죄 가해자 본인의 처벌에 있지 않다는 것이 청소년 보호 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통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 이 정책이 현대판 연좌제라 불릴 정도로 가해자 본인 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 이르기 까지 가족 전체를 공개된 여론재판을 통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또한 법령상으로도 명시되어있는 이중처벌금지법에도 사실상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본질적 목적이 단순 처벌이 아닌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범죄자의 개도에 있음에도 신상 공개된 성 범죄자의 경우 개도의 계기조차 박탈당한 채 21세기형 마녀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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