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예산원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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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예산의 의의
2. 예산의 원칙
Ⅱ. 본론
1. 두 예산 원칙의 갈등
2. 두 예산 원칙의 조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예산의 의의
예산이란 일정기간(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의 세입·세출의 예정적 계산 또는 계획안이며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국가재정활동의 지침 내지 사업계획의 윤곽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예산의 원칙
예산운영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준칙을 말한다.
1) 입법부 우위의 원칙
통제지향적인 이 예산원칙의 목적은 행정부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위법·부당한 지출을 방지하며,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ⅰ) 예산공개의 원칙, ⅱ)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ⅲ) 예산한정성의 원칙, ⅳ) 예산완전성의 원칙, ⅴ) 예산단일의 원칙, ⅵ) 예산통일의 원칙, ⅶ) 예산명료의 원칙, ⅷ) 예산엄밀의 원칙
2) 행정부 우위의 원칙
이 예산원칙은 정부의 기능과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요구되었다. 이 원칙은 행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국민복지의 향상 등을 추구하도록 하는 예산운영의 준칙을 담고 있다.
ⅰ) 행정부 계획의 원칙, ⅱ) 행정부 책임의 원칙, ⅲ) 보고의 원칙, ⅳ) 행정부 재량의 원칙, ⅴ) 시기신축성의 원칙, ⅵ) 다원적 절차의 원칙, ⅶ) 수단 충분성의 원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