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무관리 시험문제 및 모범답안(중간고사) A+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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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적자재정의 파급효과 이론
1. 고전학파의 부담전가론
2. 케인즈 학파
3. 뷰캐넌의 부담전가론
4. 리카도의 등가성 정리
5. 공공선택론의 적자재정 요인

II. 자본예산제도
1. 자본예산의 개념
2. 자본거래의 개념
3. 자본예산제도의 유용성
4. 자본예산제도의 단점

본문내용

<적자재정과 파급효과>

첫째, 재정지출의 증가나 조세 인하에 의해 초래된 적자재정은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승수효과를 통해 총수요를 자극해 경기부양, 고용증가, 고금리, 투자위축, 물가상승 등을 초래한다고 보았으나, 최근 발달된 이론과 실증분석에 의하면 정부의 소비성 지출보다 투자성 지출이 민간의 자본 생선상 향상, 투자, 산출량 증가에 더 큰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 또한 정부 투자는 사회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민간자본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외부경제 효과를 창출하거나, 민간자본을 보완하는 추가적 생산요소로서 기능해 민간투자를 촉진시키는 부양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자재정의 크기나 재원조달 방법보다는 정부지출의 구성 변화등 재정정책의 실질적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둘째,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등과 같은 조세인하정책은 노동공급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투자증가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발함으로써 장기적으로도 공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조세 감면 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는 오히려 재정적자를 악화시킬수도 있는 반면에 재정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해 조세를 인상하는 경우 경기위축, 실업률의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므로 일관되고 투명한 조세정책을 운용해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적자의 부담이 현 세대와 미래 세데에 균등하게 배분될것인가 아니면 미래 세대에 전가될 것인가의 문제다. 일반적으로 국채 발행에 의한 정부차입은 미래세대로부터 현세대로, 청장년층으로부터 노령층으로 부를 재분배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총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저축 감소, 소비증가, 이자율 상승, 투자감소 로 이어지는 구축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적자재정의 파급효과 이론

1. 고전학파의 부담전가론
국채발행은 자본 축적을 저해하고 국부 증가를 해치는 이외에 그 원리금의 상환을 미래 세대의 실질적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