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유럽연합 (EU)의 통상정책

*혁*

최초 등록일: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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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의 통상정책
(1) EU 통상정책의 특징
(2) EU의 주요 공동통상정책
1) 상호주의 원칙(reciprocity principles)
2) 원산지 규정
3) 반덤핑관세
4) 상계관세
5) 긴급수입제한
6) 무역관련 공동농업정책(CAP)
7) 무역표준화정책
8) 신통상정책조치와 무역장벽수단
9) 일반특혜관세제도

2. EU의 통상관련 기구
(1) 유럽이사회
(2) 각료이사회
(3) 유럽위원회
(4) 유럽의회
(5) 유럽사법재판소

3. EU의 통상법
(1)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2) 원산지규정
(3) 기술규제
(4) 정부조달

본문내용

WTO회원국의 최혜국대우보다 특혜적인 특혜무역협정을 어느 다른 경제블록보다 더 많이 체결하고 있다. EU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1973년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동구권 6개국과 유럽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아프리카, 카리브 연안 및 남태평양 국가들(ACP) 70국과도 로메협정을 통해 이들 국가들을 원조하고 개발하는 동시에 1차 상품의 특혜협정을 맺고 있으며, 기타 마그레브 국가들과 이스라엘과 유고 등과 특혜 무역협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개발도상국들과도 선진국들 중 최초로 1971년 일반특혜 관세(GSP) 협정을 맺어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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