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논술] 교직논술 - 지속적 경제성장과 교육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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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40여 년간 1년에 8퍼센트 이상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 성장률을 단순 산술하여 합하면 약 350퍼센트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19세기 초반에 산업화를 시작한 프랑스와 독일은 19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150년 동안의 경제 성장율을 전부 합해도 300퍼센트가 안 됩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1960년대 이후 약 40년간 이루어 낸 성장 기록은 대단한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빈부의 불균형,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지역 간 불균형과 환경오염 등이 문제로 남았지만, 지난 40년간 한국 경제가 세운 성장 기록은 세계 경제사에 남을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또 미래의 생산 능력을 많이 배양해 내야 합니다. 현재 생산 능력을 발휘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 시설을 가동시켰을 때 만들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요구,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충분해야 합니다. 그러한 수요는 대체로 소비 수요, 투자 수요, 그리고 해외로부터의 수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해외로부터의 수요는 많아서 수출은 잘 되지만 소비도 부진하고 투자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생산 능력 발휘와 미래의 생산 능력 배양을 위해 정말로 중요한 요소인데, 현재 한국 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투자의 부진입니다. 투자 부진은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다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대기업은 영업 실적도 좋고, 재무 상태도 좋고, 현금도 많은데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투자할 거리는 많은데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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