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여성간호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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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미래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서 접근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국가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저출산 문제에 범국가적 개입이 시작되었고,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년)이수립되고 시행되어 왔다. 이어 올해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이 시행되는 중요한 해다. 그동안 범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증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 대응 정책은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청년고용등 생애주기를아우르는 모든 영역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우림. (2021).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2).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3호. https://www.law.go.kr/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 (2022.5.31.)
대한민국 정부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http://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basicPlanDetail.do?articleId=105&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2022). 사업별 소개-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24
이소영(2022), 임신출산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