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 문제점
3) 개선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려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 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제정된다.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법령의 법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치 입궐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자치입법권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범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조례 입법절차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규범인데 비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범이다. 이에 리포트에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광양의 조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1) 목적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금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광양시청
박소희, 한국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