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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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1.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및 성질
2.용어의 구별
3.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4.대집행에 있어서의 재량문제
5.대집행절차
6.대집행에 대한 구제

II.집행벌

Ⅲ.직접강제
1.의의
2.직접강제의 실제 및 그 확대도입의 문제

Ⅳ.행정상 강제징수
1.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2.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3.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본문내용

I.行政上 强制執行의 意義
행정상 강제집행이라 함은 법령 또는 그에 기한 처분에 의하여 과하여진 행정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장래에 향하여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또는 그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1.行政上 强制執行의 根據 및 性質
행정상의 강제집행제도의 근거로는 일반법으로 행정대집행법 및 국세징수법이 있으며 그 이외에 개별 법으로 도로교통법*출입구관리법, 건축법규상 이행강제 금지제도가 있으며, 그 성징은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2.用語의 區別
1)行政上의 卽時强制와의 區別
행정상의 강제집행은 현재의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여 실력을 행사하지만, 행정상의 즉시강제는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즉시에 실력을 행사함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