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강제집행 정리

소개글

지난 한 학기 동안 정성들여 작성한 A+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및 특성
1. 의미
2. 연혁
3. 특색
(1) 민사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2)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3) 행정벌과의 구별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상 근거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1. 대집행
(1) 대집행의 의미
(2) 대집행의 법률관계
(3) 대집행의 요건
(4) 대집행의 절차
2. 이행강제금
3. 직접강제
(1) 의미
(2) 성질
(3) 근거
(4) 한계
4. 행정상 강제징수
(1) 의미
(2) 근거
(3) 절차
(4) 강제징수의 한계
(5) 강제징수에 대한 구제수단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및 특성
1. 의미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란 법령 또는 그에 기한 처분에 의하여 과하여진 행정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장래에 향하여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혹은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연혁
전통적인 행정 강제 수단은, 프로이센법제 이후의 독일법제에서 인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독일제국의 법제를 계수한, 일본제국의법제를 통하여 도입되었다. 일본제국법제는 「행정집행법」에 의해 행정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대집행․집행벌․직접강제가 적용되어, 행정권은 자족완결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독립 후에 제정된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에 관해서만 법정화한 법률로, 집행벌․행정 강제 등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고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3. 특색
(1) 민사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국가적 강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권리주체의 청구권의 만족을 도모하는 법제도인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민사상의 강제집행이 국가적 강제력에 의해 채권자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타력집행의 제도인데 대하여, 행정상의 강제집행은 청구권의 주체가 동시에 집행권자인 자기집행의 제도인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2)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급박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행정상 즉시강제와는 구별된다.

(3) 행정벌과의 구별
양자 모두 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행정상 강제집행은 장래에 대한 의무이행의 강제수단인데 비하여,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여지는 것이고, 의무위반·불이행에 대한 궁극적인 제재라는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여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참고 자료

행정법 Ⅰ, 김남진, 법문사
행정법강의, 박윤흔, 국민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