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 예산회계

목차

제1절 공기업 예산회계의 특징
1. 공기업 예산의 성격
2. 일반예산과 공기업 예산
3. 사기업 예산과 공기업 예산

제2절 공기업 예산과정의 유형
1. 공기업의 예산편성 및 확정
2. 공기업의 예산집행

제3절 공기업의 예산과정
1. 정부기업의 예산과정과 특징
2.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정

제4절 공기업의 회계감사
1. 공기업 회계감사의 유형
2. 공기업의 결산과 감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윌로우비(W. F. Willoughby)는 공기업도 사기업과 같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하나의 기업조직이기 때문에 그 예산회계 역시 기본적으로는 사기업의 예산회계가 같아야 한다고 한다. 이상철, 공기업강의(서울 : 대영문화사, 1998), p. 248.
그러나 공기업이라는 명칭이 의미하듯이 공기업의 공익성 때문에 예산회계에 있어서 사기업과는 다른 점이 적지 않다. 또한 적정한 수준에서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발휘하여 기업경영상의 이윤증대를 도모하는 이른바 기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공기업 자체의 발전은 물론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관건이 된다는 의미에서 정부의 일반예산과도 다른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공기업의 예산은 정부의 일반예산이나 사기업의 예산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윤추구성, 예산운영의 탄력성, 예산편성의 기준 등으로 볼 때에는 정부의 예산과 구분되지만, 요금결정의 원칙, 회계상 규제정도, 회계의 원칙 등에 있어서는 사기업의 예산과도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상게서, pp. 248～249.


2. 일반예산과 공기업 예산

정부예산과 공기업 예산은 이윤추구성, 예산운영의 탄력성, 예산편성의 기준 등에 있어서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첫째, 정부예산회계와 사기업의 예산회계가 분명히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때, 공기업의 예산회계는 정부와 사기업의 예산회계제도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기업도 전혀 이윤추구를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의 이익추구라기보다는 공공성을 충족시키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익적 경영을 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회계는 원가계산을 명확히 하지도 않을뿐더러 원가에 대한 통제가 소홀히 취급되는 반면에 공기업에 있어서는 사기업과 동일하게 이를 행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예산회계제도에서는 탄력성이 부족하지만, 공기업에서는 사기업의 경우와 같이 경제적 독립체라는 점에서 예산회계제도의 탄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박영희, 재무행정론, 서울 : 다산출판사, 1990.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1985.
우무정 외(공역), 일본지방자치의 이해, 서울 :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유 훈, 공기업론, 서울 : 법문사, 1996.
윤성식, 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1995.
이상철, 공기업강의, 서울 : 대영문화사, 1998.
大島國雄, 公企業の經營學, 東京 : 白桃書房,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