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특강 문제

목차

1. 과거의 공기업, 현재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법률의 역사적 변천을 1960년대부터 설명하시오.
2. 한국전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순이익 상위 1위, 2위였으나 2018년에는 순손실 상위 2위, 1위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효율성 또는 수익성 대 공공성이라는 개념에 비추어 찬성론(또는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비판론을 논술하시오.

본문내용

한국이 해방되고 한국전쟁이 정전이 된 이후 1960년대부터 정부기업에 대한 예결산과 회계에 대한 원칙이 규정되었다. 이 때 적용된 법이 <예산회계법과 기업예산회계법>이다. 이후 1963년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을 적용하여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 및 회계 원칙을 법제화 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정부투자기관 설립법, 정부투자기관예산법 등 법이 분산되어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과다한 통제로 인해서 공기업의 자율성 확보가 어려웠다. 이후 1983년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통해서 사전통제를 완화하고 사후평가 위주로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은 1984년 3월부터 발효되었고 이전의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과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은 폐지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