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비정규요구안]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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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2.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1) 공공부문 직접고용 원칙 확립(간접고용 금지)
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3) 비정규직 차별 폐지
4)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 설치, 운영

본문내용

1.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 간접고용 금지(상시업무 파견 금지, 민간위탁 및 용역 최소화)
○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차별폐지
○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을 조장하는 정부 예산 인력 지침 폐기와 개선

비정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사유제한 방식의 비정규직 억제 △차별폐지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파견법폐지와 불법파견근절, 사용업체 책임 인정 등의 법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비정규 문제 해결은 법제도 개선 이전이라도 정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하고 또 할 수 있다. 비정규 남용규제와 차별해소 등을 주창하고 있는 정부가 자신이 사용자로 있거나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문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 문제 해결을 선도하지 않는다면 민간부문 사용자들에게 비정규직을 보호하라는 요구는 설득력이 약해질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