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나 경찰 윤리 위반 사례 관한 발표

목차

1. 경찰윤리란
2. 경찰부패
3. 경찰윤리 위반 사례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본문내용

윤리란?
-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규범

경찰윤리란?
- 경찰이 지켜야 할 또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의 규범

경찰윤리의 필요성?
- 경찰은 법을 집행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치안을 담당함.
-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에게는 법적으로 강력한 권한, 심지어는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짐.
- 경찰은 자기의 권한을 사용하는 데 상당한 재량이 주어짐.
- 이러한 재량은 윤리적 의식 없이는 남용되기 쉬움.
- 일상적인 도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함.
- 따라서 경찰관에게는 추가적으로 윤리 의식이 확립되어 있어야 함.

참고 자료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중앙일보, 한영혜,2022.5.3.
인천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경찰관 검찰 송치
서울신문, 한상봉, 2022.5.3.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형사처벌까지
연합뉴스, 손현규, 2022.8.24.
흉기난동 부실대응 전직 경찰관 2명 해임취소 소송
조선일보, 고석태, 2022.2.3.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국가 상대 18억 원 손배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