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료] 인사행정론 과제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방안

소개글

인서울 4년제 3,4학년 과탑(게시한 자료 전공과목 모두 A+)
현재 공기업 재직중

목차

1. 서론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3.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상반된 입장
4.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사례
5.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6. 결론

본문내용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치상 특수 이익을 추구하거나 정쟁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며, 직무수행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영향 없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공무원의 행동규범’을 의미한다. 즉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집권하는 정당에 상관없이 공평하고 차별없이 국민에 봉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은 업무나 직책상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는 대한민국헌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같은 법률을 통해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인 규제가 작동하고 있음에도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를 왜곡하고 국민의 봉사자라는 의무를 간과하여 잦은 불법행위를 행하였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2012년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은 국가안보 업무 수행이라는 특수성에 기반하여 법적·민주적 통제가 작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개입으로 인한 위험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선거개입을 비롯해 끊임없는 정치개입 논란으로 개혁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사례로 인한 피해와 문제점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와 문제점에 기반해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사례를 확장하여 공무원 전반에 걸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앞으로의 전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