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조작에 대해 범죄학 이론의 적용

소개글

2012년 12월 11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과정에서 발생한「국정원 대선 댓글조작 사건」에 대하여 범죄학이론 중 일상활동이론의 적용을 통해 사례를 해석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면서
2. 사건의 개요

Ⅱ. 본론
1.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2. 사건의 적용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들어가면서
2011년 12월, 유권자의 SNS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선거운동에 해당될 경우 선거운동기간 이외 이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을 부과하였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인터넷, UCC, SNS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결정을 받았다. 즉, 무보수의 자발적인 홍보를 허용하고, 사이버 상의 선거활동을 자유롭게 개방하며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영미법의 선거법과 같은 맥락의 결정으로 보인다. 한편, 이렇게 개방된 SNS상의 선거운동은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계정 아이디 거래, 비방 등의 사이버 선거범죄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12년 12월 11일, 사이버 내의 활동이 일상의 영역까지 확장된 사회 분위기를 틈타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과정에서 「국정원 대선 댓글조작 사건」이 발생하였다.
2. 사건의 개요
18대 대통령 선거 8일 전, 2012년 12월 11일 오후 6시 40분 서울 역삼동 스타우트 오피스텔 607호에서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인터넷 댓글을 게재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를 받아 수서경찰서 도곡지구대 소속 경찰,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민주당 당직자가 오피스텔을 습격하였다. 자신의 소속을 국정원이 아니라고 속인 직원은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조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청을 거절하고 오피스텔의 문을 잠근 채 각종 포털사이트에 게시한 글들을 삭제하고 회원 탈퇴하는 등 활동 내역을 은폐하였다. 그리고 수서경찰서에 접수 다음날인 13일 경찰과 선관위 측은 컴퓨터와 휴대전화, 이동식 저장장치를 제출할 것을 국정원 직원에게 요구했고 직원은 경찰청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컴퓨터만 건넸다. 그리고 2014년 12월 16일 수서경찰서가 배포한 중간수사 보도자료에서는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서 댓글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속보가 타전되었다.

참고 자료

Ronald L. Akers·Christine S. Sellers, "Criminological Theories", 나남출판, 2005年
김봉수,"SNS범죄에 대한 의미론적 고찰-「사이버범죄」로의 포섭 및 그 한계를 중심으로",「法學論叢」,第33輯 第3號, 2013.12月
이상현·전홍식,"사이버선거운동의 자유화 및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형사제재의 대응-SNS를 중심으로",「法學硏究」,2012.5月
이창무,"[특집 : 정보화사회와 윤리] 정보화사회에서의 사이버 범죄",「과학사상」, 제49호, 2004.12月
윤성이, "16대 대통령선거와 인터넷의 영향력",「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3호, 2003.9月
윤해성·박성훈·박상옥, "SNS 환경에서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연구총서」,13-AA-08, 2014.2月
경향신문의 기획 기자팀, “그 놈 손가락-국가기관 2012 대선개입 사건의 전말”, 『경향신문』, 2014년 1월 21일, http://news.khan.co.kr/kh_infographic/kh_storytelling.html
정은주, “음모와 협잡의 9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지상 다큐”, 『한겨레』,2013년 6월 23일
최병성·박정엽, “文측 "국정원 직원의 불법선거 현장 급습"”, 『뷰스앤뉴스』, 2012년 12월 11일
경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2년 12월 16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중간수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3년 12월 19일)
경찰 최종수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3년 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