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비황제도를 설명하고 현 시대에 구황제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를 설명하고 설명한 제도가
- 최초 등록일
- 2023.08.10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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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주제: 조선 시대에 실시되었던 비황 제도를 설명하고 현시대에 구황 제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를 설명하고 설명한 제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1. 비황 제도란?
2. 구황 제도란?
Ⅱ. 본론
1. 현시대에 구황 제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제도
1) 기초생활 수급
2) 노숙인 복지
2. 위에서 설명한 제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기
1) 저소득층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금전적 지원을 받게 해야 함
2) 노숙인들이 양질의 식사를 하게 하고 마땅한 직장에 취직하게 해 근본적인 빈곤을 해소하게 해야 함
Ⅲ. 결론, 위에 대한 내 소감과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황 제도란?
조선 시대에는 비황 제도가 있었다. 이 비황 제도는 춘궁기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 주고 후에 갚게 하는 제도다. 그러니 백성들은 이로 인해 한시름 놓고, 가뭄이나 농사가 흉작이라 먹을 것이 없을 때, 국가로부터 곡식을 얻어 배고픔을 잊었다. 하지만, 이는 악용되기도 했다. 관리들이 곡식을 빌려줘 놓고는 후에 더 많은 곡식을 갚게 하는 등, 이 비황 제도를 오용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황 제도는 필요할 시, 백성들을 구해주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높이 평가받고 있기는 하다.
2. 구황 제도란?
또, 비황 제도와 더불어 구황 제도도 있었다. 비황 제도의 경우, 백성들은 곡식을 빌린 후, 나중에 갚아야 했지만, 구황 제도는 곡식을 빌려도 후에 갚지 않아도 되게 했다.
참고 자료
[복지IN]왜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 발전하지 못하는가? -2018.12.23., 경기신문-
[케이스 스터디] ‘헬리콥터 드롭’까지 등장…진화하는 현대판 구휼정책? -2020.03.20.,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