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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비황제도를 설명하고 현 시대에 구황제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를 설명하고 설명한 제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서술하시오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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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9.09
최종 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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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구황제도란 흉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구황제도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환곡제(還穀制)·진대법(賑貸法)·사창제(社倉制)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진대법은 춘궁기에 관에서 농민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갚게 하는 제도로써 고구려 고국천왕 때부터 고려 말까지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구황제도는 빈곤층 및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복지예산 확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어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형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사업 내 지역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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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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