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비황제도를 설명하고 현 시대에 구황제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를 설명하고 설명한 제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

목차

1. 서론

2. 본론
(1) 조선시대의 비황제도
(2) 현대의 구황제도 역할 및 방향성 제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공공부조는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II)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이는 빈곤층과 재해에 의한 이재민 등을 구제하기 위해 시행되며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세금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기 때문에 자산조사 등으로 부조 대상의 수요를 측정하고 필요한 만큼 생계비를 지원한다. 부조 대상자들은 삶의 기초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조를 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부조 제도는 생존권의 논리에 기초한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생활이 일반적이였고 이로 인해 재해의 영향으로 빈곤층이 다수 발생할 뿐 아니라 보릿고개와 같은 만성적인 식생활난은 자명했다. 빈곤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권농정책과 빈민구제 등의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는 과거 국가 이념이였던 불교의 자비, 유교의 인의예지를 넘어,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에 기초하여 여러 제도들이 시행되어 왔다. 이 중 본론에서는 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비황제도를 다루고 현대의 구황제도 역할 및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II) 2” 한국보건사회연구 (2004).
곽효문 "조선조 절량정책의 사회복지적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24 pp.109-131 (2009).
“공공부조사업(公共扶助事業)”-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