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법규, 법규란 무엇인가

소개글

과목명: 물류법규
주제: 법규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활하는 공동체 속에는 물류법규 외에도 교통법규를 비롯한 많은 관련 행정법규들이 존재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규는 왜 필요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며, 또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과제-생각해 보기]와 접목시켜 여러분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제-생각해 보기]
1. 정부의 법규 및 법률에 대한 강제규제가 행위 당사자들의 저항으로 자율규제로 전환된다면 정부가 규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의 목표달성 효과는 어떻게 볼 것인가.
2. 자율규제가 단순히 정부규제의 보완을 위한 규범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행위 당사자들의 이익보전행위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결국, 이러한 법률규제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협력체제로 승화되어 사회질서에 편입될 것인가.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정부의 법규 및 법률에 대한 강제규제가 행위 당사자들의 저항으로 자율규제로 전환되게 될 경우 정부가 규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 목표달성의 효과의 방향
2. 정부 규제의 보완을 위한 규범적 차원의 규제와 행위 당사자들의 이익보전행위와의 관계
3. 당사자 법률 자유규제가 사회적 제도화와 함께 협력체제의 사회질서 편입의 여부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법규는 사회생활 공동체의 질서를 정부의 정책과 법규 관계에 의하여 정립하려는 것을 말한다. 법규에는 다양한 이론에 의하여 성격이 다른 성향을 가지게 된다.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있어서 관계되는 법규를 말하게 된다. 당사자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게 되는 규정은 강제규정 또는 강제법규라고 한다. 일반적인 공공질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이며, 공법에 속하는 규정은 거의 강제법규라 할 수 있다. 공법이라고 할지라도 민사소송법의 합의 관할에 관한 규정과 같은 것은 임의규정이라 할 수 있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법률의 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강행법규정은 그 효력에 있어서 단속규정과는 구별된다. 양자는 다 같이 일정한 행위 자체를 금지하게 되는 규정이지만, 단속규정은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제를 가하여 금지하는 데에 그치고, 강제규정은 그러한 사법상의 효과를 부인한다.

참고 자료

도서 행정학개론 (저자 권기성 · 한영춘, 법문사 )1980
학술논문 (저자 임미원, 한국법철학회) 자연법과 사회계약,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