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 등을 조사하여 최저임금의 적정성 여부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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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 등을 조사하여 최저임금의 적정성 여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

2.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시행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였다.

참고 자료

김대일, 최저임금의 저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 억제효과, 노동경제논집. 제35권 제3호, 2012
남재량 외, 근로빈곤 대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9
남성일,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제31권 제3호, 2008
이병희, 최저임금의 고용유지 및 취업유입 효과, 산업노동연구, 제14권 제1호, 2008
정진호·정성미, 최저임금수준의 국제비교, KU 고용·노동리포트, 통권 제25호, 2012
윤희숙, 근로장려세제로 본 복지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 KDI FOCU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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