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등과 조사하여 최저임금의 적정성 여부를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에 대한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가 이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강제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이 정해진 것은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당시 경제적 상황에서 최저임금제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 해당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임금의 제도적 해소와 근로자에 대한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하여 최저임금제 도입은 불가피해졌고, 경제 또한 해당 제도를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부터 실시하였다. 시대가 변하면서 최저임금 또한 달라졌다. 최저임금은 경제적 상황과 물가상승에 따라 차츰 인상되면서 2020년 현재 시간당 8,590원으로 전년대비 2.87% 인상되어 책정되었다. 아직도 노동계에서는 현재 책정된 최저임금이 현재의 물가상승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죄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현재 책정된 최저임금 수준이 과연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인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자료를 분석과정을 거쳐서 임금수준을 정하는데, 임금실태조사와 현 생계비 분석자료, 최저임금적용에 따른 효과 분석, 외국의 최저임금제도와 비교분석, 주요노동경제지표를 분석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참고 자료

김대준(2016). 최저임금의 의의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이제는 임금체계 개편’ 연속토론회 발췌
고용노동부(2008). 최저임금제도 적용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연구자료.
고용노동부(2009).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제 실시와 최저임금제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