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회의 국정 통제권

소개글

과제3: 헌법상 국회의 국정 통제권

목차

I. 서론

II. 본론
1_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
1)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2)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권 및 질문권
3)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2_탄핵소추권
3_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4_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대한 사후 승인권
5_계엄해제 요구권
6_선전포고 및 국군 해외파견, 외국군 주둔에 대한 동의권
7_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삼권분립 체계 하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국가 운영에 관한 주요 권한을 나누어 가지며 서로가 서로를 상호 견제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특히 입법부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행정부나 사법부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아래에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흔히 ‘국회의 국정 통제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II. 본론
1_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
1)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자이다(헌법 제86조 제2항).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자신이 신뢰하고 선호하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싶어 하는데,,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86조 제1항).

참고 자료

대한민국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한겨레, 2022.10.24.방혜린, 국정감사는 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