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경제학]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목차

Ⅰ. 시장실패
1. 시장실패의 요인

Ⅱ. 정부실패
1. 정부의 시장개입
2. 정부실패의 요인

Ⅲ. 결론

본문내용

완전경쟁조건하에서 시장기구가 가격을 중심으로 파레토최적 상태를 실현시키게 된다면 민간부문의 활동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어진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기구는 자원의 최적배분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시장기구의 기능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지니고 있어 파레토최적 상태를 실현하지 못하며 이 때를 시장실패라 한다.즉 시장실패(Market Failure)란 경제활동을 시장기구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공정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칭하여 일컫는 말이다.그러므로 자원의 최적분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그러한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을 최적상태에 접근시키기도 한다. 현실경제에 있어서 시장기구에 의한 파레토최적을 저해하는 요인은
① 불완전경쟁 또는 독점의 존재
② 비용체감산업의 존재
③ 공공재의 존재
④ 외부효과의 존재
등 이다.시장경제는 일련의 가정들이 충족될 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한다. 그러나 그 가정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여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초래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