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교사, 학생의 교육권을 비교하여 논술하시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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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저작일: 2004.05;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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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교육권에 대해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권이란 부모 또는 친권자가 어린이를 양육, 감독, 보호, 교육하는 것은 자연법 및 실정법으로 인정되는 부모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 부양의무와 교육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의무는 자신식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응하는 것이며, 권리로서의 부모의 주장은 자식의 권리의 다행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교육권은 어린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투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연법 원리에 근거들 둔 자연권으로서의 부모의 교육권은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 일차적 의무를 이행할 권리이며, 교육은 친자관계에서는 '공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교육할 권리는 아동에 대해 자연법상의 양육, 교육할 의무와 실정법상으로 감호, 교육할 의무를 제 일차적으로 이행할 권리 또는 의무이행의 우선적 권리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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