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학 특허법

소개글

동일한 발명에 대한 선출원과 후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에 의해 후출원에 대해 적용 가능한
특허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특허권이란?

2. 특허권의 효력
1) 적극적 효력
2) 소극적 효력

3. 특허권의 효력 범위
1) 시간적 범위
2) 장소적 범위

4. 적극적 효력의 제한
1)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2) 타인의 권리와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경우
3) 타법에 의한 제한

5. 소극적 효력의 제한
1)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발명
2)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교통기관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3)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4) 2 이상의 의약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발명 또는 그 제법 발명에 있어서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
5) 실시권 존재에 의한 제한

본문내용

1. 특허권이란? 특허권의 본질과 성질
1) 특허권의 본질: 특허권이란 ｢발명｣이라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권리로서 무체물에 대한 관념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무체재산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특허권의 성질: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특허발명을 지배하는 무체재산권이므로 독점배타성, 총괄적 지배성, 탄력성, 유한성, 공익성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2. 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의 효력에는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이 있습니다.
1) 적극적 효력: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용권.
2) 소극적 효력: 타인의 실시를 배척할 수 있는 배타권.
▶ 이처럼 특허권은 독점배타권으로서 효력을 갖고 있으나, 특허권의 무체성과 공익성으로 인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확장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