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학점은행제 지식재산학 디자인보호법 토론

소개글

특허청 학점은행제 지식재산학 디자인보호법 토론

디자인보호법은 건축물의 외형 및 내부 인테리어를 디자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그럼에도 많은 건축/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은 이들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건축물의 외형과 내부 인테리어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상 방안을 논의하고, 아울러 이들을 법적으로 디자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토론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건축물의 외형 및 내부 인테리어의 경우 시각성과 심미성을 일으키지만, 물품성이 없어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해 디자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달리 공중전화박스, 이동판매대, 조립가옥 등과 같이 구체적인 유체동산은 독립성이 있는 물품으로 인정되어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즉, 물품성의 유무는 건축물의 외형 및 내부 인테리어가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 된다.

디자인이 물품성을 갖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의 고전적 해석을 바탕으로 독립성, 유체성, 동산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데, 건축물의 외형 및 내부 인테리어는 동산성을 갖지 못하므로 디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동산성은 물품이 성상 또는 형상을 변화함이 없이 이전할 수 있는 경우 성립되므로, 토지 그 자체에 의하여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건축물의 외형 및 내부 인테리어는 이전하게 성상 또는 형상에 필연적으로 변화가 생겨 동산성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