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현행 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2

Ⅱ. 본론
1. 교육자치제의 개념 ‥‥‥‥‥‥‥‥‥ 3
2. 교육자치제의 발달과정과 현행 교육자치제 3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가. 지방분권화의 원리‥‥‥‥‥‥‥‥‥ 6
나. 전문성의 원리 ‥‥‥‥‥‥‥‥‥‥ 9
다. 주민자치의 원리 ‥‥‥‥‥‥‥‥‥ 11
라. 자주성의 원리 - 일반행정에서의 분리 15

Ⅲ. 결론 ‥‥‥‥‥‥‥‥‥‥‥‥‥‥‥‥18

본문내용

Ⅰ. 서론

교육의 자주성 확보 및 전문성 신장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1년에 새로이 출범한 현행 교육자치제는 금년 8월말이면 만13년이 경과하게 된다. 그러나 1991년 9월 2일자로 전국15개 시ㆍ도 교육위원회가 개원되었을 때 온 국민이 가진 기대와는 달리 교육자치시대에 걸 맞는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13돌을 맞은 교육자치제의 현 실정이다. 현행 교육자치제 출범 당시부터 양식있는 많은 교육자들이 우려했듯이 지난 13년을 경과하면서 교육자치제의 발전보다는 오히려 이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한계를 더 많이 경험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제가 지향하는 정상궤도에는 아직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중론이다.
지난 13년 간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를 시행해 오면서 제기되어온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법률재정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면에서 독자성이 약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법에 관해서는 이해집단간에 각자의 기존입장만을 고집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보고서는 교육자치제의 문제점들을 조사해 나감에 있어 기본4원칙의 각 원칙에서 생겨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참고 자료

1. 교육개혁위원회,〈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보고서〉, 1996.
2. 김강대ㆍ김보현,《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3. 김남순,《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자치제의 개선방안》, 서울, 집문당, 1997.
4. ,《21세기 지방교육자치제도》, 〈지식․정보사회에서의 한국 지방교육자치 발전방향〉,전국교 육 연구소 Network 겨울교육정책세미나, 2002.
5. 김신복,〈지방분권과 교육자치〉, 경북대 제1기 교육정책최고경영자과정주제, 2002.
6. 김신일,《교육자치제의 당위성과 현실》, 교육학 연구, 1991.
7. 김영식ㆍ최희선,《교육자치제 발전방안》, 교육개혁심의회, 1986.
8. ,《교육제도발전론》, 서울, 도서출판 성원사, 1988.
9. 김윤태,《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 방안》, 교육개혁위원회, 1995.
10. 김종철,《교육자치의 이념과 방향》, 교육학 연구, 1991.
11.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1993.
12. 김종철ㆍ김신복ㆍ이종재,《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한 지방교육 행ㆍ재정 발정에 관한 연구》, 1985.
13. 김창걸,《교육행정신론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형설출판사, 1992.
14. 김창근,〈미군정법령이 한국교육자치제의 미친 영향〉, 서울,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2.
15. 김창준,〈한국교육 자치제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2.
16. 남정걸,《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교육과학사, 2000.
17. 신재철,《교육자치제의 발전 방향》, 한신대학 제3세계 교육연구소, 1991
18. 오경자,《한국교육자치 제도에 관한 기초적 연구》, 서울,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19. 오천석,《민주교육을 지향하여》, 서울, 을유문화사, 1955.
20. 윤정일,《전문정책자료》,〈교육자치제 실시의 당위성과 개선방안〉중앙교육연수원, 1989.
21. 정세욱,〈교육자치제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2기 교육전문직 워크샵자료, 중앙교육연수원, 1996.
22. 정정규,《새 출범 교육자치에 거는 기대와 우려에 관한 좌담》, 새교육, 1991.
23. 조병효,《한국교육자치제도의 연구》, 서울, 과학교육사, 1996.
24. 주삼환, 외국의 교육자치제와 자율학교, 서울, 새교육, 1989.
25. ,《교육의 전문성 제고와 지방교육자치제》, 한국교육행정학회편 교육행정학연구, 제13권 제2 호,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