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보건의료정책보고서

소개글

일본 노인보건의료서비스정책의 수립 및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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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는 21세기를 시작하면서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앞으로 노인보건 의료정책을 서둘러 확충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성이 많고,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이 어떻게 노인보건의료정책을 수립·발전시켜왔는지를 여러각도에서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향후 우리나라의 노인보건의료정책의발전방향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사회보장정책은 패전이후 1960년대의 제도형성기, 1970년대의 제도전개기, 1980년대의 제도조정기를 거쳐 왔으며, 노인보건의료정책은 노인보건법이 개정되고「장수사회대책대강」이 결정된 1986년부터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1990년의 골드플랜 수립·추진과 2000년 개호보험제도를 출범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본의 노인보건의료정책의 발전과정을 살펴본 결과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우리나라에서 노인의료비 증가문제가 대두되면서 고령자의 요양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공적보험제도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일부에서의 의견이 거론되고 있으나, 우리의 재정상태나 현재의 사회보장수준, 고령화 진척도 등을 고려해볼 때 고령자의 보건의료를 위한 별도의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은 고령화 속도에 비해 일연의 노인 보건의료 정책도입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상당히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한국형 노인보건복지모델을 위한 기본이념과 중·장기적 전망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우선적으로 채택해야 할 우리나라의 노인 보건의료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연대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 보건의료·복지가 상호연계된 예방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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